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목차1. 법률행위
1)법률행위의 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2)고의와 과실
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하자 있는 의사표시3. 계약행위
1)계약의 자유
2)계약의 공정성과 통계1.서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다. 채무를 면제해 주며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 즉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법정대...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목차1. 법률행위
1)법률행위의 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2)고의와 과실
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하자 있는 의사표시3. 계약행위
1)계약의 자유
2)계약의 공정성과 통계1.서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다. 채무를 면제해 주며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 즉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를 행하는 것 이다. 또 다른 예로는 타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상황이다. 용돈을 받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동의를 얻고 용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 즉 돈을 받는 권리만 얻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의 의사표현과 법을 연관시키는 것을 법률행위라 한다. 2. 법률 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법률요건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실정법적 개념이 아닌 법적 행위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써 통치행위사법행위공법행위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률행위에서 법적 관계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표출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의사표시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어 인식시켜야 한다. 행위자의 의사를 법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법률행위 이므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략)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는 다르다.
사회와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면서 법률행위도 변화를 가진다. 권리의무의 변동을 권리의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권리의무의 취득변경상실로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원인을 법률요인이라 하며, 그 결과를 법률효과라고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2)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는 크게 의사 표시에 따라, 법률효과 유형에 따라, 원인 행위와의 관계에 따르는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①사법행위와 공법행위통치행위
사법행위는 개인의 의사와 행동 책임 등의 자유에 의한 계약관계를 말한다. 사법행위는 당사자 간의 비권력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적용된다. 공법행위는 국가권력에 의한 명령복종관계인 권력행위이며 국가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와 개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로 나타나고 공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