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2. 미*북 핵 협상 기간
3.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
4. 미국의 대북 포괄적 정책기간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요인1. 조작적 환경
2. 심리적 환경맺음말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일차적으로 세계전략에 의해서 결정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 진영의
봉쇄를 목표로 설정 특히,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에 신속한 대응이
봉쇄전략의 대표적 예
->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에 의해 형성 1974년 남북 공동성명 ? 적대적 남북관계를
공존관계로 전환 시도 -> 실패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1977년 1월 카터 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천명, 모든 공산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철폐 1981년 1월 레이건 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취소, 대북 봉쇄정책 유지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계 개선 시도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후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더욱 악화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2. 미*북 핵 협상 기간
1993년 6월~ 1994년 10월 미*북 핵 협상
-> 냉전기간의 미*북 관계 변화 시키는 전환점
기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에 핵 연료 관련 실험 동결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사용 후 연료 봉의 안전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
북한의 NPT잔류 및 IAEA의 핵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 시, 비동결 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일반사찰 재개
경수로 사업 완료 시, IAEA와의 핵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생략)
모든 조치 이행
핵 동결 시설의 해체, 핵 투명성 보장,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대화 재개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3.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
북한 붕괴의 우려로 미국 연착륙 정책을 검토
: 비상구화 체계 및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대비 계획, 북한의 대내적 개혁과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등을 고려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은 탈냉전시대에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부응( 확대와 포용 정책 )
북한 경제난과 김일성 사후 정치상황의 모호성은 북한의
생존 가능성의 의문 제시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로 미국은 연착륙 정책 주도를 유도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4. 미국의 대북 포괄적 정책기간
1998년 북한 금창리 지역의 핵 의혹->
대북정책 필요성 대두1998년 8월 21일~9월 5일 :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
북한 미사일 문제
4자 회담
지하시설 건설문제
테러지원국 해체 문제
대북 식량 지원대북한정책조정관의 역할: 미국의 대북정책은 종합적으로
(페리 임명) 검토하고 대북협상을 전반적으로 조정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4. 미국의 대북 포괄적 정책기간
< 페리 보고서 >페리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전략, 단계적 목표,
정책수단, 동맹국 지지, 최악의 정책대안 등의 구성 북한체계가 존속할 수 있다는 가정
현상유지정책, 북한체제 붕괴방안, 북한 개혁방안, 경제적 보상
제공방안 등을 배제하고 포괄적, 통합적 접근법 채택
페리보고서는 단기, 중기, 장기목표를 지님
북한의 호응에 상응하여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페리보고서의 성공여부는 동맹국의 지지에 변수(특히, 한국과 일본)
북한실득을 위해 협상과 억제전략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