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의 개념과 특성1) 교육 정책의 개념
- 정의 :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공익과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강제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에 관한 지침 혹은 의사결정이다.1)
- 정책은 사용하는 사람, 상황, 목적,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막연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 상식적 관점
◆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이라고 보는 정치적 관점
◆ 구체적 결정과 행동의 지침이라고 보는 행동적 관점
◆ 효과성을 특별히 강조하여 사회체계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라고 보는 기획론적 관점
◆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의식적으로 채택된 행동경로라고 보는 과정적 관점이러한 관점은 정책의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여러 관점을 혼용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은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정책은 간단히 말해 교육에 대한 정책이므로 교육에 대한 권위적 결정 또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인 교육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한다. ◆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국가의 통치 작용: 민주국가에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정치권력에 의해 특정한 목표 달성이나 산출을 위해 결정되는 통치행위의 의미를 갖는다.
◆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 교육정책은 그를 통해 수립, 개편, 운용되는 교육제도의 지침이 된다. 그러나 때로는 교육제도가 법규나 관습에 의한 교육활동의 틀이기 때문에 반대로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 교육이념의 구현: 교육정책은 교육이념을 구현하…(생략)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교육정책이 교육이념에 대한 결정 작용을 할 수도 있다.
◆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 지침: 교육정책은 그를 기본 지침으로 삼아 그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교육행정활동의 기초가 된다.
2) 교육정책의 특성
- 교육정책의 개념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교육정책은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택한 문제해결 수단이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행위의 측면-의사결정 : 교육정책은 정책 행위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교육에 관한 공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적인 의사결정은 다른 종류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 교육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
? 교육정책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 교육정책은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최적화를 지향하는 선택행위라는 특성을 갖는다.
형성 혹은 과정의 측면-정치적 과정 : 교육정책은 그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치?행정체제를 통해 수립?추진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정, 곧 역동적인 권력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심의?합법화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형성과 추진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정치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권력의 속성과 그 행사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회의 가치체제나 문화, 행태에 크게 의존하나 민주주의를 신조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 기본적 인권 등과 같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 그 과정이 제약된다.
효과의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