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2)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②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평균임금) ＋ (2개월×1/12×30일분의 평균임금) ＋ (8일×1/365×30일분의 평균임금) = 240일＋5일＋0.7일, 즉 245.7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누진제 그 자체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34 ②). 즉, 동일 사업장…(생략)
내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누진제도를 두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누진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누진율에 차등을 둔다면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누진제도가 적용되거나,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3 제1호)
4) 퇴직금 중간정산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34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형편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 퇴직연금보험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34 ④).
① 퇴직보험 등의 요건(시행령 §11 ①)
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