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1.사회복지의 과제
1)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성장률과 광버위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여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지만, 정책은 많은 사회, 경제적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고도의 과학화, 산업화 및 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초래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 인간의 존재를 무신한 생산과 이윤추구를 강조한 경제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공해화,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부양관계의 쇠퇴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에 새로운 장해, 곤란, 모순, 및 신체적, 정신적 위기현상 등 다양하고 복잡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양하고 복합성을 지닌 사회문제를 해결과 인간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자금이 팽창하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의 전달효과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차원에서 다양성에 의해 특성화 되었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문제출현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법무부 등 사회복지관계 정부기구가 있으나, 독자적 기능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각 부처 간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상급의 행정체계는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능을 담당해야 할 하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전체국민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확립은 전문직원으로 사회복지사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2)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보
-국민복지를 증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경제 및 사회개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 및 고급인력의 양성 훈련과 확보에 힘입은 바가 컷던 것이다. 경제성장과 전 국민의 복지를 도모…(생략)
하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확립과 병행해서 체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가진 전문인력의 확보 없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적절하고 휴욜적인 사회복지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고 국민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촉진할 수 있게 될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사호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격증 문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인데,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가족이나 인근 생활공동체가 담당해 온 책임이 사회로 전가됨에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에 사회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용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수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사회복지재정의 확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 왔으나 선진제국에 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북한과의 대치에 있는 지리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제정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재원 조달의 유형
①수익자 부담금(user charges)
②특별세(earnmarked taxes)
③일반세입(general revenues)
④자발적 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
⑤복합형(combination)
지금까지 사회복지재원으로서 국고, 지방비, 외원, 민간지원, 자체수입 등에 의존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국고와 지방비에만 의존하고 있고 민간지원과 자체수입은 빈약한 상태에 있어 재원조달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 오늘날 사회복지사업